공지사항

 

1. 개요
○ 정부가(조달청·행안부)가 페이퍼컴퍼니 및 부실업체의 입찰참여 차단을 위해 적격심사 시 등록기준(기술자·자본금·사무실) 전반을 확인하는 제도 개정 추진
 
☞ (`25.9)시범사업 ⇨ (`25.12)대통령 사업 진행 지시 ⇨ (`26.3.19)적격심사 개정(안) 행정예고
2. 「시설공사 적격심사」 개정(안) 주요내용
○ (등록기준 조사 대상 확대) 적격심사 대상업체(1순위)에 대한 등록기준 조사 대상을 (현행)기술자 보유에서 (개정)기술자·자본금·사무실로 확대
 
- 종합건설업 및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건설 등 모든 공사업종에 적용
 
- 자본금 심사시 발생하는 비용(기업진단보고서 등)은 조달청에서 부담
 
-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 1개 부서에서 전담하여 일관성을 유지
 
○ (결격처리)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,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감점(-10점)
 
○ (충족시 일정기간 점검 면제) 적격인 경우 일정기간 점검 면제 (1년)
3. 향후계획 및 시행일자
○ (시행일자) 2026. 4. 30. 이후 건설업부터 적용하되, 전기·통신·소방 등
시설공사업은 추후 시행 (세부기준 마련 후 시행 예정)
- 입찰공고문에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사업으로 명시된 공사에만 적용
○ (향후계획)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세부사항 조율